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났네요
그것도 전원일치로 위헌이랍니다.
헌재에서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 게시판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설명했다네요.
중국도 안하고 있었죠? 인터넷 실명제는 ~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났네요
그것도 전원일치로 위헌이랍니다.
헌재에서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 게시판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설명했다네요.
중국도 안하고 있었죠? 인터넷 실명제는 ~
